오피니언 사설

뱀장어 의무 위판제도 취지 살리자

한국수산신문

susantimes@naver.com일자: 25-04-04 11:31

뱀장어 의무위판 제도가 다시 중심에 섰다. 이는 지난 2년간 재시행되고 있는 뱀장어 의무의판제도의 일몰 기간이 도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뱀장어 생산 어업인들 사이에서는 이 제도의 존속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문제는 재검토 조건이 워낙 민감해 규제개혁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낼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정황상 뱀장어 의무위판제도는 생산 어업인에게 분명 큰 힘이되고 있다.  제도 도입 이후 뱀장어 가격변동률이 감소하는 등 가격 안정화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생산자 수취가격이 높아지면서 생산어업인의 살림살이가 나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제멋대로 가격을 후려쳤던 유통업자들의 농간에서 벗어난 것은 뱀장어 의무위판제도의 긍정적 효과다. 생산 어업인들의 입장에선 없어서는 안 될 제도가 된 것이다.

하지만 유통인들의 입장은 생산 어업인들의 마음과 너무 달라 제도 존속 여부에 가장 큰 변수가 되고 있다. 특히 독과점을 기반으로 여전히 생산자 수취가격을 휘어잡고 있는 일부 수집상들의 반발은 넘어야 할 산이다.

그럼에도 뱀장어 의무위판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뱀장어의 99%가 장외거래 돼 거래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산지에서 거래되는 가격 교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다.

시장은 공정한 기준 없이 불합리한 판매구조가 형성됐으며, 생산자들이 판매대금을 정산 받는 기간도 기약이 없었다.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다섯 달까지도 판매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일이 부지기수였다.

심지어 지금까지도 정산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뱀장어 의무의판제도는 소비자들에게는 올바른 정보로 식품을 비교해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고, 생산자는 정당한 가치를 보상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다.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산지 표기와 거래정보가 투명하게 제공된다면 국내산 뱀장어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또한 뱀장어는 국내를 대표하는 내수면 수산물로써 의무위판제도를 통해 품질경쟁력이 보다 확보된다면 해외시장 진출도 아주 먼 이야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이미 국내 양식기술은 세계 최정상 수준이라 유통구조가 개선되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일몰 기간이 도래한 뱀장어 의무의판제도의 시행 효과를 제대로 조사 평가해 재연장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뱀장어 의무위판제도 도입 이후 민물장어양식수협은 지난해 전국 일선 수협 중 최대 위판고를 기록하는 등 승승장구하고 있다. 양식어업인들의 이 제도를 그만큼 신뢰한다는 반증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시행하고 민물장어 의무위판제도 도입 취지를 살려 양식 어업인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출처] 한국수산신문사 (https://www.susan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