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본격 추진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CPTPP 가입 추진에 관한 정부 방침은 결정된 바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하지만 농수축산업계는 정부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검토하면서 CPTPP 가입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정부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과 함께 통상 협의체 가입에 나서자 이는 CPTPP 가입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의심하는 것이다. 

CPTPP는 일본, 캐나다, 호주, 베트남 등 아시아·태평양 12개국이 참여하는 협정으로 회원국 간 약 95%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기존 양자 FTA보다 개방 범위가 넓고 수산보조금 제한 규정 등 민감한 조항을 포함해 국내 농수산업에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는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제조업 수출이 중요한 만큼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와 수출 확대를 놓고 보면 당연 가입해야 하나 농축수산업 등 1차 산업이 타격을 받기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정부의 CPTPP 가입 추진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한수연은 “면세유, 정책보험 등 보조금이 사라질 우려가 있으며 수산보조금 금지로 이어진다면 수산업 전체가 위태로운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의 동의가 CPTPP 가입의 필수 조건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대만의 사례처럼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 수산물 수입으로 수산물 전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소비가 급감하게 되면 수산업·어촌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현재 우리 수산업계는 해양생태계 변화, 고령화, 어업 생산기반 약화로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더해 수십 년간의 개방으로 식량자급률이 OECD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CPTPP 가입은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완전히 파괴할 우려도 있다. 

정부의 CPTPP 가입 추진 상황에 대응을 하기보다 국내 수산업이 생존할 수 있도록 어가 경영안정 대책, 수산물 가격 안정 장치, 생산비 보전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대비를 해야 한다.